“약대 6년제, 575억 들여 연 4천억 절감”
- 김태형
- 2005-08-19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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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개편 비용·편익 분석...의약품 사용오류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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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가 6년제로 학제를 개편하게 되면 연간 575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 4,000억원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발표한 ‘약대학제 개편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교육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연간 575억원으로 국민 1인당 1,207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기간 2년 연장에 따른 직접비용 110억과 사회진출 늦어지는데 따른 기회비용 472억원 등 총 582억원이 소요되지만 졸업후 감소되는 교육비 7억원을 감안하면 575억원으로 떨어진다.
반면 약대 6년학제 개편으로 약사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기능이 강화, 의약품 사용오류가 감소하는 등 순기능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 “의약품 사용오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절감비용을 추정할 때 연간 4,000억원정도로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병원 입원의 주요 요인으로서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약 10%를 차지한다”면서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입원 환자의 10%가 의약품 사용의 오류와 관련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의약품 사용오류에 의한 입원비는 연간 4,41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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