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안정화위해 약가계약제 도입 필요"

• 변양균 기예처장관 주장...20일 국회토론회서도 논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가계약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사회안전망 대해부'라는 포럼에서 언급한데 이어 20일 '보건의료선진화 비전 토론회'에서도 발제자와 방청객간 논란이 빚어진 것.

변 장관은 건강보험과 관련 "보장성 강화노력과 함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국고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포괄수가제와 약가계약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의 발언은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비중이 높아 건강보험재정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제도 대신 보험등재품목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를 작성, 시판약과 보험등재약을 분리하고 대체약이 없을 경우 제네릭 품목을 입찰하는 방식의 약가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또 현행 행위별수가제 대신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경우 과도한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수장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내에서도 이미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약가계약제와 포괄수가제는 20일 개최된 '보건의료선진화 비전 토론회'에서도 불거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면서 의약분업의 문제점으로 약제비의 증가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또 지불제도 개선안으로 의사에게는 행위별수가제를, 병원에는 포괄수가제를, 입원시에는 일당 진료비체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방청석에 있던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약제비는 약 5조원으로 전체 건보재정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기획예산처 장관도 약가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선을 주장한 만큼 이를 검토할 생각은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포괄수가제를 언급한데 감사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발제문이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연구용역의 결과물인데다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반면 건강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때문이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공급자간 담합우려, 실거래가 파악 불가 등을 이유로 약가계약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의약분업 평가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