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땐 다국적사가 상위권 독차지"

• 미국계 기업 진출 활발...대미 수출효과는 없어

외교부가 공청회 앞 좌석에 경비인력을 배치해 진입을 차단하자 참석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다국적기업이 국내 제약업계 상위순위를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무역협회 정재화 FTA팀장은 2일 열린 공청회(외교통상부 주최) 주제발표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유럽계 제약사 외 미국업계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 국내 상위 제약업계가 모두 다국적 기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또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 관세철폐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관세철폐의 직접이익을 결국 수입하는 외자회사가 대부분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이와함께 완제의약품의 수입선도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환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약의 경우 허가기간이 2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 진입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내업체의 수출증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팀장은 "GMP를 준수하는 국내 제약업체 중 미국과 일본 수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춘 곳은 30개사에 불과하다"며 "한미간 FTA에서 GMP에 대한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동남아국가에 대한 간접적인 수출증가 효과 외에는 기대할만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팀장은 또 의약품(화장품 포함) 분야의 대미수출은 2004년 기준으로 6,070만 달러에 그치고 있지만 수입은 3억1400만 달러에 달해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한미간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