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에 의료급여 부당청구 근절당부

• 복지부, 지난 1월 공문발송...2005년 하반기 신고건수 급증

복지부가 의료급여 부당청구 근절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월13일 전국 시·도와 관련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올바른 홍보교육을 통해 각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지난 1996년부터 최근 3년간 의료급여 부당청구 사례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의원과 약국 등 일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수급권자 본인의 진료내용과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서 "의료급여기관의 단수 실수나 누락, 착오, 서류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8건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사례를 접수, 내역을 분석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