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자, 정기 건강검진 실시여부 논란

• 복지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서 장기검토 과제 결정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연중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 굳이 정기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만성·중증질환으로의 전환을 차단하고 의료수급권 의료기관의 과잉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최근 복지부가 개최한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논란을 벌인 끝에 '의료급여수급자 정기 건강검진 실시 요구'와 관련된 민원을 당초 '불수용' 과제에서 장기검토 과제로 전환키로 했다.

지난 8일 개최된 회의에서 기초의료보장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은 재정적 지원부문을 고려, 국민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감사관실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기 건강검진은 과잉적 의료기관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김 윤 교수는 "정기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사전예방이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만성·중증질환으로의 전환을 차단하고 의료수급권자의 의료기관 과잉이용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료보장팀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의 취지 및 필요성, 비용·효과분석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한 만큼 불수용에서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 차기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