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최선아닌 차선 선택하는 것”

• 이평수 상임이사(건강보험공단 가입자지원)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적정 환산지수를 내올려면 샘플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수가계약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의 이평수(55) 가입자보호 상임이사(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겸임)는 “공단에서 진행하는 연구방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수가계약 시즌만 되면 되풀이하는 협상과 결렬,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조정이라는 악순환을 올해만큼은 끊기 위해서다.

이 상무는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산출방법을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에 제공한 뒤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사의 월급, 의료기관의 의료수입, 비보험의 비율 등은 환산지수를 내는데 핵심 사항입니다. 이들 항목은 자료와 표본조사 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적정환산지수 산출에 국세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와 직영병원인 일산병원 경영수지 자료, 보건산업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병원경영통계를 활용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올해에는 서로 싸움만 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난관은 있지만 사전에 만나 조율해 볼 생각입니다. 의약단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자들도 만나서 자료 신뢰성 문제 등을 합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상무는 수가협상에 대해 “이미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다”면서 “협상은 절대 올바르고 최선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