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만의 약국법인 논의 안된다

의약분업보다 더 큰 약국 환경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약국법인 문제가 다각도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재정경제부 등 각 단체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숨가쁘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진정 우선시되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를 되새기게 된다.

'영리냐 비영리냐'부터 '1약국1법인, 1법인 다약국' 논의 등 갖가지 논란이 엮이고 있지만 진정 중요한 약사들의 의견은 크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약사대상 한 설문조사(여약사대회)에 따르면 '약국법인의 등장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가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원한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했다.

이같은 여론은 법인 도입시 대자본의 유입으로 약국시장의 독과점이 형성, 소자본약국이 퇴출되고 약사의 직능과 위상이 위협받으며 수익중심의 운영으로 국민 건강도 위협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설문에서는 또 '약무법인의 형태는 어떤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 비영리법인(30%), 주식회사(9%), 유한회사(0.8%), 합명회사(0.8%) 등의 응답보다 '차이점을 잘 몰라 선택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4%로 과반수 이상 되는 것으로 나온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설문대상에 따라 가변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설문에서 약사 과반수 이상이 약국법인 형태조차 모른다는 점은 분명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의약분업의 경우 의사와 약사라는 뚜렷한 직능간 논의가 주체였다면, 약국법인 문제는 '대자본과 약국'이라는 이상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선 약국가는 약국법인이 도래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지만 실제 자신의 약국이 어떤 환경에 놓일지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부나 약사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조율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약국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약국이 우선시되는 정책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