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여당의 파이팅은 없다

"위반사항이 몇 퍼센트 늘었다는 보도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한 수치나열 보다는 정책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 여당으로서의 역할 아닐까요.“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한나라당에 비해 상임위 활동이 저조하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응수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야당과 달리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위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면 타당하다. 그래서 인지 PPA파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열린우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흔한 보도자료 한편 발표한 적이 없었다.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공동 요구자료에 대해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를 극히 꺼리는 극도의 ‘신중함’(?)까지 보였다.

또 최근 열린 복지부 결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에서는 전날 예결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37건의 시정 및 주의조치에 대해 사안별로 표결하자는 주장을 내세워, 결국 파행을 좌초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실세장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충성경쟁”이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대안이 있는 정책’이든 ‘충성 경쟁’이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 10명중에 이석현 위원장과 유시민 의원을 제외하면 8명이 초선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첫날 ‘파이팅’을 외치며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일보다 우선 보건복지 공부를 쉼없이 했다는 후문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갓 입문한 열린우리당의 초선의원들은 무엇을 무기로 정부 정책을 놓고 비판과 대안을 내놓을 지 궁금하다.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 소외계층과 어깨 걸어야할 보건복지가 소외받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초선의원들의 ‘파이팅’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50년간 비뚤어진 보건복지 정책을 바로세우는 일은 여당의 ‘신중함’이 아니라 야당의 눈을 가진 날카로운 비판에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