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건보료 체납 '눈덩이'

• 안명옥 의원, 상위 50위 분석...전액환수 등 대책 촉구

의사와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월보험료 1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 상위 50위)을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탤렌트, 스포츠선수 등은 1인 평균 760만원을 체납했으며, 체납기간은 평균 6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10억5,9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소득은 6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상위 50위 가운데 한의사 M씨, K씨, M씨 등과 치과의사 P씨, 성형외과의사 P씨도 포함돼 더욱 심각한 모럴헤저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의사 M씨는 1,189만원을, 또다른 M씨는 979만원을, K씨는 714만원을 각각 체납했으며, 치과의사 P씨는 553만원을, 성형외과의사는 501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지역가입자의 고소득 전문직 체납현황은 전체 198만6,861세대 가운데 2,056세대(0.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전체 1조2,449억2,100만원의 0.19%인 23억6,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고액체납자의 증가로 인한 도덕적 해이 심화현상은 복지사회의 근간인 사회보장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며 전액환수 등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