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352곳-약국 146곳, 건보료 14억 환수
- 최은택
- 2006-09-05 1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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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15개 전문직 사업장 실사...총2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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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 등 전문직 사업장 종사자 9,891명이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비해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나 25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탈루가 의심되는 고소득 전문직 15개 업종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375개 사업장(9,891명)에서 탈루사실이 드러나 25억2,000만원을 환수했다.
업종별로는 병·의원이 1,352곳에서 5,943명이 보험료를 덜 내, 가장 많은 13억 3,800만원이 추징됐다.
이어 학원 92곳 732명 2억3,100만원, 변호사 63곳 236명 2억1,600만원, 건축사 210곳 729명 1억7,800만원, 약국 146곳 521명 1억3,7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다른 동종 사업장에 비해 평균보수월액이 낮거나 자격변동 현황이 현저히 낮은 전문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보험료 탈루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수월액 변경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된 곳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추징된 사업장이 모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서는 총 4,133개 사업장(1만4,973명)에서 68억5,900만원이 환수됐다. 작년에도 병의원은 2,543곳(8,637곳)에서 38억4,500만원이 추징돼 전문직 사업장 중 환수비용이 가장 많았다.
약국은 482곳(1,327명)에서 6억4,100만원이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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