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 대체 반대"

• 김명애 이사, 4일 토론회 발표자료 정리·배포

간협이 간호등급제에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대체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5일 김명애 이사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이 자료에서 간호등급제에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대체해주면 중소병원의 경영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본 제도의 목적은 경영합리화가 아니라 병원 서비스 수준의 제고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중소병원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겠다는 주장은 OECD 국가 중 병상당 간호사 비율이 최저인 현실을 극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간협은 간호사를 확충,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정부에 별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협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력이 아니라 사설 민간학원에서 1년간 양성된 인력”이라며 “어떤 나라도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민간 사설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로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현재 협회에서는 유휴인력을 의료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간호협회 지부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재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가동, 미취업 간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한 연구 등의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