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떨어진 실거래가 사후관리

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총 2,501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뒀다. 약가인하를 경험한 제약사와 품목의 누적수치는 2,141개사에 1만3,324개 품목이며 평균 4.97% 약가가 인하됐다.

흥미로운 점은 연간 4차례 실시하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재정절감 효과가 2001년을 정점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점. 실제 2001년 1,277억원에 달했던 절감효과는 2005년 90억원으로 급감했고 올해에는 9월 12일을 기준으로 30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쯤되면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약발이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다.

이는 연간 4차례 실시한 실거래 관리를 통해 실제 거래되는 약품값과 보험약가의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실거래가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가 떨어진 진짜 원인이 무엇이든 제도시행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 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직접 타깃인 제약업계는 이에대한 불만을 수시로 언급한 바 있다.

약가인하 자체가 중복규제라는 지적에서부터 시행횟수를 연간 1회로 축소하라는 요구까지 다양하다. 특히 도매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발생한 약가마진 문제가 약가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약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대목이다.

더구나 실거래가를 포함한 약가인하 정책이 고강도로 추진되면서 의·약사들에게 제공되는 행위료와의 차별문제도 공공연히 제공된다.

제약업계는 "힘있는 의·약사들 행위료는 한 푼도 못 깎으면서 만만한 제약사 약가만 손질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쨌든 실거래가 관리 7년을 넘기면서 낮아진 약가인하율이나 재정절감 효과를 감안할때 관련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제도시행 자체를 보완해야 할 시기에 온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