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 양호한 기관 금융대출 지원 제한"

• 문 희 의원 공단 국감서 지적...급여비 담보 대출기준 마련 촉구

건강보험공단이 대출지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행 급여비 담보 대출과 관련, 경영상태가 양호한 기관에 대한 대출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의 의원은 17일 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의 명확한 대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하가 우려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된 급여비 담보 대출금액은 5,297개 기관 총 3조8,3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단이 업무자료를 통해 지난 8월 기준 5,170개 기관 9,300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도와 국민들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미래에 발생될 급여비를 계상해 이를 담보로 삼는 것은 자칫 요양기관과 기업은행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