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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판결에 업체들 한숨
- 박찬하
- 2006-11-01 06: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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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중지 처분을 받은 생동조작 품목 보유업체 41곳이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는데. ▶제일 먼저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뒤이어 소송에 들어간 업체와의 병합심리 결정으로 최종판결이 지연되고 있단다. ▶이런 상황에서 39곳이 같은 내용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더 불안. ▶혹시라도 이들 업체와의 병합심리까지 결정나면 또 지연될지 모른다는 우려. ▶급여중지 한달째면 시장에선 사실상 퇴출이나 마찬가지. ▶"사형 집행되고 정지결정나면 뭐하나" 업체 관계자들 발만 동동.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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