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정률환자 증가하면서 보장률 하락"

• 공단, 환자 본인부담 실태조사...선택진료비 비중 급증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급여 보장률은 약국이 70%를 상회해 가장 높지만, 정률환자가 늘어나면서 보장률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선택진료비를 급여로 전환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 수입을 대폭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4년 61.3%에서 2005년 61.8%로 0.5%P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외래 11.5%P, 입원 7.7%P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보장성 강화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에 반해 의원과 약국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3.4%P, 2.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의 보장성이 낮아진 것은 지난 2004년의 비급여 내역 부실기재 가능성과 의원이 경영난을 타계하기 위해 비급여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약국의 경우 약품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률환자가 늘어난 것을 주된 원인으로 주목했다. 하지만 약국의 급여율은 70%를 상회해 종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급여 내역 중에서는 선택진료비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띠었다. 이는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비급여수입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의료기관이 그동안 숨겨왔던 내역을 드러낸 결과로 보고서는 풀이했다.

이와 함께 CT의 경우 임의비급여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 여전히 비급여진료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암환자의 입원비급여 중에서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고, 외래 비급여 중에서는 초음파가 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