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올 상반기만 1300억원 지출

• 김춘진 의원 "허술한 복약지도에 재정 내줘야 하나"

환자에 대한 약국의 복약지도료로 올 상반기에만 1,300억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1∼2007년 6월 연도별 복약지도료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건강보험재정에서 복약지도료로 1,300억8,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복약지도료는 지난 2001년 1120억9,500만원, 2002년 1,089억8,200만원, 2003년 1,899억4,800만원, 2004년 2125억5,000만원, 2240억6,400만원, 2006년 2473억7,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1,300억원이 넘어 총 2,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의 조제건당 복약지도료 수가는 2001년에는 280원, 2002년에는 270원이었다가 2003년 520원으로 급증했으며, 2004년에는 540원, 2005년 550원, 2006년 570원, 2007년 580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김 의원측은 ‘식전 및 식후 30분 복용’ 등 단순하고 형식적 ?ㅏ鍮疫萱?복약지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약사법(2001년 신설)상 복약지도란 약의 효능과 부작용, 함께 먹어도 되는 약이나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등 구체적인 약사의 설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복지부는 약사법상 복약지도를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건강보험재정에서 계속해서 복약지도료를 내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