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으로 향정관리법·의료사고법 '낮잠'

• 각 상임위 활동 전면중단…정치논리에 법안처리 뒷전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간의 정치공방으로 의약계 핵심 쟁점법안 처리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를 둘러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 의 갈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복지위는 당초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향정약 관리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7건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한나라당이 회의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이에 따라 16일 열릴 예정인 복지위 전체회의는 물론 17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은 논의 조차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의약계의 숙원인 향정약 관리법안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어 의약단체의 발만 구르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전면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국회 공전으로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기싸움에 들어가면서 민생법안은 뒷전이 돼 버렸다"며 "아직 처리할 법안이 많은 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당내에서 다음 주 예산심의 전까지 각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소위 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내주 중으로 복지위 일정이 재조정돼 정상적인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