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후 공공재원 약값 지출 2배이상 증가

• 복지부, 2000년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 발표

공공재원의 의약품비 지출 규모가 분업 이후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재원-기능별 구성을 보면 공공재원 55.1%, 가계 본인부담 36.9%, 민영보험 3.3% 순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OECD제출을 위한 2006년도 국민 의료비 추계 잠정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공공재원 의약품 지출 추이를 보면 2000년 7조원에서 2006년 13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재원 중 건강보험 지출액 구성은 외래 8조원(36.2%), 의약품 6조5000억원(29.2%), 입원 6조3000억원(28.5%) 순으로 집계됐다.

200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112만8000원으로 2005년 100만7000원보다 1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 규모는 2000년 10조2000억원에서 2006년 23조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기금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GDP증가율 6.9%의 두 배를 상회했고 이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보장기금의 95.4%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은 2006년 22조1000억원우로 2005년 19조1000억원에 비해 15.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의료비 재원-기능별 구성을 보면 공공재원 55.1%, 가계 본인부담 36.9%, 민영보험 3.3%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