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국민 질병정보 공유 절대 없다"

• 복지부 임종규 과장…"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공·사보험 질병정보 공유에 대한 절대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12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 교육에 참석한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국민의 질병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못을 박아버렸다"고 밝혔다.

공·사보험 질병정보 공유는 민간보험 활성화하는 별개의 문제로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임 과장의 설명이다.

임 과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들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에 넘기는 곳은 없다"며 "질병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