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과 병행 추진

• 김성이 장관, 보건직능단체장 간담회…"건보 기본틀 유지"

정부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을 병행 추진 하는 쪽으로 정책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17일 정오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협, 약사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각 직능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의료정책실이 작성한 정책방향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되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원칙을 유지하는 등 의료보장체계 기본 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 국민 건강보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민간의료보험 개선, 투자의료법인 도입 등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개인의료보험 규제방안 대책도 내놨다.

개인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는 보험상품 개발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재정 등 상품 표준화 및 표준화 과정에 보건당국 참여기전 마련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의료기관 종별체계 개편 ▲양한방협진 제도화 ▲의료기관 명칭사용 자율화 등 의료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건강관리회사 등에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건보공단의 재정관리 책임 강화 등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부경쟁 방안을 올해 하반기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