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감사·공단 이사, 적임자가 없다"

• 기재부·복지부, 후보자 반려…조만간 재공모 이뤄질 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재공모가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기회재정부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상임감사 후보로 추천된 인사들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후보자들을 모두 반려하고 재공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과 심평원 상임감사의 경우 다른 임원급들이 복지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통해 선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당초 심평원 상임감사직에는 심평원 실장, 의협 출신 의사 등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천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지만 기재부가 이들이 상임감사직을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상임감사 후보자들 가운데 임명자를 선정하지 않으면서 심평원도 조만간 재공고를 통해 지원자들을 다시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 역시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상임이사직 가운데 기획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직에 대한 임명만을 확정하고 장기요양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 추천 후보자들을 모두 반려했다.

그 동안 장기요양 상임이사에는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내정설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던 서울시 SH공사 비상임이사 출신 인사 등이 거론됐지만 실제 임명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비록 내정설이 분분하던 인사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가 장기요양 상임이사에 대한 재공모를 결정하면서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추천된 후보자들 가운데 적임자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공모를 실시해 적합한 인물을 선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