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건보 민영화 절대 안한다"

• 특별 기자회견 통해 언급…"애초부터 계획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물·전기·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야기, 소문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인 뭐랄까,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 의료보험도 전혀 계획에 없으니 국민은 더 이상 이에 대해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다. 내각도 개편하겠다"면서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특별회견 일문일답

- 공기업 민영화를 미루기로 한 당정 입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다. 공기업 민영화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있는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가 좋겠다. 정부가 소유하면서 경영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공기업 중 민간기업 못지않게 잘하는 공기업도 있다. 그러나 상당한 수의 공기업이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독점적으로 하면서도 지나치게 방만하다든가 처우가 균형 맞지 않게 높다든가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공기업도 많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은 개선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건 민영화할 것이다.

당정 다른 의견은 전혀 없다.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법을 변경해야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당정협의를 해서 법을 바꾸든지, 바꾸지 않아도 되는 곳은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많은 분들이 민영화하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준다고 걱정하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것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 소문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인 뭐랄까,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 의료보험도 전혀 계획에 없으니 국민은 더 이상 이에 대해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