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 경쟁력 강화해야"

• 병협, 100분 토론서 주장…"당연지정제 하에서도 가능"

대한병원협회가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따른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5일 '영리병원, 의료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병원에 대한 자본투자의 물꼬를 터 의료 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2000여 병원 가운데 55.3%는 개인이 경영하는 방식으로 이미 '영리' 개념이 도입된 상황으로 영리법인 병원을 새로운 개념의 병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찬성입장으로 토론에 참여한 이기효 인제대보건대학원장 역시 개인 의사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영리병원에 외부 투자의 길을 열어 자본 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영리법인 병원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우리 자본도 제주에 들어가 외국과 같이 경쟁하도록 해야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제주 영리병원 논의의 초점은 외국자본과 우리자본간의 역차별을 없애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따라 수익창출을 위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이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 병원이 수익을 위해 의료 질을 떨어뜨리면 환자가 먼저 알게 된다"며 "환자가 찾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 병원과 당연지정제 폐지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당연지정제가 유지돼도 영리병원은 가능하다"며 "내국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수가로 진료하고 외국환자에게는 일반수가를 받음으로써 수익모델을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