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성분명·일반약 슈퍼판매 '촉각'

• 전재희 장관, 산적한 보건의료계 현안 해결사 되나

[뉴스분석]=전재희 장관 취임과 보건의료정책

취임사를 하고 있는 전재희 장관

3선의 여성 실세 장관 입각.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전재희 복건복지부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MB정부 2기 복지부 수장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장관 이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실세형 장관 부임에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전 장관은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의 강도 높은 견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는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설정이 꼽힌다.

◆건강보험-민영보험 관계설정에 관심

민영보험 활성화를 정책 노선으로 내놓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건강보험 큰 틀을 유지하며 민영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전 장관은 내정자 시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는 재정 안정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핵심 부처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의 요구와 정책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이 장관 시절 입법 예고된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전 장관의 몫으로 남았다.

◆성분명 처방 확대 시행 여부 전 장관 손에 내년 3월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완성될 경우 시범사업 확대냐 잠정 중단이냐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건보 재정 안정화가 선결 조건인 정부 입장에서 성분명 처방이 약제비 절감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전 장관이 의외의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소화제 등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책도 전 장관의 정치력과 업무 추진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산업화 근간으로 한 의료법 개정도 숙제

이중 의료산업 선진화를 근간으로 한 의료법 개정 작업이 전 장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 장관이 어떤 절충점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확대 시행여부도 전 장관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장관은 누구인가?

전재희 장관은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이 항상 따라 붙는다.

1973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행정고시(13회)에 합격했고 이후 노동부 부녀소년과장, 재해보상과장, 공공훈련과장을 거친 뒤 1992년 노동보험국장을 맡았다. 첫 여성 중앙부처 국장이 된 것.

이후 1994년 관선 광명시장에 임명됐고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여성 최초로 민선 광명시장에 선출됐다.

정계에는 16대 국회 당시 비례대표로 입문, 임기 중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자신이 시장을 지낸 광명을 지역구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같은 지역에서 연달아 3선에 성공했고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을 맡아 당의 실세로 거듭났다.

대선 과정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보건복지 분야 대선 공약 작업을 주도했다. 전 조달청 차장 출신인 남편 김형률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