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보장성 위한 건보료 인상에 동의"

• 국민·경제부처 설득 '관건'…정치권 "의료 민영화 절대 불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자·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그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민적 혜택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자·시민사회단체 "건보료 인상 설득 논리 필요"

10일 건강정책포럼이 개최한 '건강보장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노동자·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저부담-저급여'를 기조로 유지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급여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건보료 인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포착해 이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역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다면 건보료 인상에도 동의한다"며 "적정하게 건보료를 부담해서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설득할 용의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조의 이러한 입장은 비용유발적인 현행 지불제도 개편을 전제로 ‘건보료를 1.5배 늘리면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서울대의대 이진석 교수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가입자 단체들은 건보료 인상이라는 결과물보다 이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준조세 성격의 건보료에 대해 당장 보험급여를 받지 않는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진행됐던 추상적 차원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김연명 중앙상임집행위원장은 "건보료가 인상될 경우 그 절반을 부담하게 될 사업장이나 경제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세련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과거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부처는 민간보험으로 충당하면 될 부분에 굳이 공적 자금인 건보료를 낼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도 "건보료의 1.5배만 내면 90%의 보장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에 반대할 환자는 아무도 없다"며 "추상적인 말보다는 환자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지금도 국민들은 50% 보험료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모르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강하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여·야 불문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개편 및 보험료 인상 등의 전반적 흐름에 동의한다"며 "의료 민영화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미련하게 추진할 정부도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해외환자 유치 및 알선 등은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며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들의 직무유기와도 같다"며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는 국민 건강을 우선시 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의 첨병이 될 수 있는 보험자 직영 병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적자 운영이 보장성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공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은 결국 보험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아야 이윤을 남기는 구조"라며 "국민의 건강을 이윤으로 전환하는 의료민여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이 시장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필수적이다"며 "의료 수가 인상의 필요성에도 동의하지만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