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엔비유' 판매정지 6개월 처분 받을 듯

• 식약청, 법무법인 유권해석 접수…과잉처벌 논란 예상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캠페인을 펼치다 판매정지 6개월이라는 가혹한 행정처분을 맞을 전망이다.

10일 식약청 관계자는 "엔비유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부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일반인 대상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진행중인 ‘야당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I envy you' 문구가 약사법 시행규칙 84조 2항을 위반했다며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온 것.

식약청은 관할청인 경인청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며 경인청의 최종 판단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에 대웅제약에 행정처분이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정지 6개월은 생동성 자료 조작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내려지는 허가 취소 다음으로 무거운 행정처분이며 유사한 행위로 또 다시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 취소로 이어지는 중징계다.

당초 경인청은 ‘아당 캠페인’에 게재된 ‘I envy you’ 문구가 엔비유의 간접광고에 적용된다며 광고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엔비유가 전문의약품이며 아당캠페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라는 기준에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자 행정처분 통보를 보류하고 본청에 문의했다.

경인청의 문의가 접수되자 본청 역시 어떤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지난 주 정부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법무법인은 ‘일반인에게 전문의약품 광고’라는 약사법 시행 규칙 84조 2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건강캠페인이 엔비유를 간접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광고정지 1개월 처분에 그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최악의 행정처분을 맞게된 것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는 이르면 오늘(11일) 경인청에 법무법인의 유권해석 내용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경인청이 기존 방침대로 간접광고 위반 기준을 적용, 광고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수도 있지만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게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또한 경인청은 대웅제약에 해당 처분 내용을 사전통보하고 대웅제약으로부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통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는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이미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결정됐기 때문에 결국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판매정지 6개월은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결국 과징금 징수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6개월 동안 판매가 불가능하다면 전문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사실상 시장퇴출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웅제약이 도저히 행정처분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건강 캠페인의 홈페이지에 제품명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를 게재한 것만으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지나친 처벌이라는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행정처분을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식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