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수가협상체계 국회 심의 받자"

• 국회, 건보재정 건전성 공청회…'재정기금화' 공론화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와 총액예산제 도입, 민영보험과의 관계 설정 등 건강보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양대 사공 진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사공 교수는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장세'를 신설해 보험재정의 50~70%를 조달하자며 보험재정의 나머지는 3~5단계 인두정액방식의 정액보험료를 공단해서 징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공 교수는 "공단의 227개 지사를 부분적으로 통합해 가칭 '공단지부'를 만들자며 재정과 인사의 자율권을 보장해 책임경영을 시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공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와 비대해진 공단운영의 통제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국회에 의한 예산 검토 및 심의와 주먹구구식 수가협상체계도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자는 것이다.

사공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총액예산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산업학과 정기택 교수는 민영보험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에 대해 소개했다.

정 교수는 현재까지 법정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건보 재저악화에만 관심이 집중돼 왔다며 가구 또는 개인의 의료비 보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와 함께 보험의 기본적 역할인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구의 부담 및 재정파탄에 대해서도 정책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혜훈 의원은 건강보험 공공기금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 심의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향후 입법에 나설 계획이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이 의원은 민영보험도 일정 부분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역할 설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