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약단체 "일반인 개설허용 철회하라"

• 옥태석 회장, 불수용시 공동집회 투쟁 가능성 시사

부산광역시 지역 4개 보건의료단체장이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부산광역시약사회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단체장들은 지난 25일 저녁 7시 부산지역 식당에 모여 간담회를 갖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옥태석 시약회장은 이날 “최근 정부가 전문자격사 서비스 분야에도 자본의 참여를 통한 대형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다는 명분으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건의료정책은 최소한의 국민 건강존립 근간을 무시한 자본제일주의 입장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영에도 막대한 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옥 회장은 “부산 보건의약계 4개 단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일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철회를 위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이의 철회가 공식으로 확인될 때까지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옥 회장은 2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저녁 있을 부산시약 분회장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갖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만약 정부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공동집회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보건의료 4개 단체장 공동성명서 전문

'의사·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부산광역시 4개 의& 8228;약 단체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방안은 의사 & 8228; 약사의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며, 의& 8228;약의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부추기는 폭거라 규정하기에 이를 결사반대 한다.

지난 9월 1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결의된 의사,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의료의 선진화’가 아닌 ‘의료의 상업화’로 건강보험제도의 무력화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일로서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4개 의& 8228;약 단체의 모든 의& 8228;약인들은 이번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 같은 부산광역시 의& 8228;약 단체의 충정어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산 지역 의& 8228;약인들은 전문직의 포기를 각오하고 현 정권의 퇴진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사퇴를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 9. 26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박 희 두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신 성 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 박 태 숙 부산광역시약사회 회장 옥 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