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병원 올해 수가인상 요인 많지 않다"

• 2차 협상서 연구결과 암시…공단-병협 수가협상 '먹구름'

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에 대해 올해 수가연구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향후 수가협상이 난항을 예고했다.

지난해 공단 수가연구 결과 병협은 급격한 급여비 증가로 상당한 수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면서 협상이 결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5%라는 낮은 인상폭에서 수가 인상분이 결정된 바 있다.

6일 공단과 병협은 오후 5시부터 2차 수가협상을 진행, 구체적인 수가연구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양측의 전반적인 연구방법론 및 연구결과에 대한 분위기를 교환한 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병협 협상단에 수가연구 결과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하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는 점을 암시했다.

공단 김경삼 실장은 "병협이 어떻게 받아들였을 지는 모르지만 수가연구 결과가 지난해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며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가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병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급여비가 보장성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총비용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이익이 남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올해 협상도 쉽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단은 도출된 수가연구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은 병협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 듯 병협 역시 지난해 수가 인상폭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올해도 쉽지 않은 수가협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이 협상장에 들어서고 있다

병협은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수가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지난해 수가결정 과정은 다시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며 "공단에 수가협상에서 물가인상, 병원의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수가협상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연구자가 작년과 같은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겠냐"며 공단 수가연구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처럼 양측이 수가 조정에 대한 양측의 연구결과 분위기를 주고 받으면서 3차 협상에서는 본격적인 수가 연구결과에 대한 교환 후 인상폭 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측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차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