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원 선정, 국회서도 '논란'

• 민노당 곽정숙 의원 질타…"문제되는 위원 교체하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김양균 교수 등이 위촉된 것과 관련해 가입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공단 재정운여위원 선정과정을 공개하고 문제가 되는 위원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복지부는 5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제외하고 지난 대선 시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연구위원(경희대 교수)를 위촉한 바 있다.

더욱이 김 연구위원은 올해 의사협회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가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료공급자와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공단의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곽 의원은 "김 교수는 재정운영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과연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돼 버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곽 의원은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재정운영위원 자격 대한 질의에 대해 ‘김 교수는 훌륭한 분‘이라는 식의 답변을 한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김 교수가 과연 재정운영위원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 전재희 장관은 훌륭한 분이라고 답했다"며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김 교수가 훌륭하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를 대표하기 적절한 사람인지 여부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