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자보 부당청구 감시체계 가동 중"

• 전혜숙 의원 발표 해명…최근 5년간 818억원 환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자동차 보험사들의 진료비 떠넘기기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자보사나 가해자들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한 금액이 지난 2003년 이후 1183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공단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16일 공단은 전혜숙 의원의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되는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해 매월 교통사고자 자료를 연계해 확인하거나 상해사고 가능성이 있는 진료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지적한 자보사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1183억원에 이르는 부당청구 역시 공단이 환수를 통해 드러난 금액으로 이 가운데 818억원은 이미 환수했으며 미환수금액 역시 체납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