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불금 명단 내놔라"…정형근 "못준다"

• '감사원 제출 명단' 놓고 갈등…공단 오전 국감 '파행'

공무원들의 쌀직불금 수령 문제가 건강보험공단에까지 불통이 튀면서 오전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공단 국정감사는 개회 직후부터 공단이 지난해 감사원에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 관련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정형근 이사장의 입장이 맞서면서 감사가 공전을 거듭했다.

특히 국회의 사전 자료제출 요구에 공단 실무진은 해당 자료를 폐기했다고 저전했지만 정 이사장이 국감장에서 자료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번복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쌀직불금 문제로 개회 선언 1시간 30분만에 정회가 선언된 공단 국정감사

민주당 의원들은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을 제외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단의 쌀직불금 관련 자료 제출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공단은 분명히 국회의 사전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고서는 이제는 있는데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공단이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역시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에 대비해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3선 의원인 정 이사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공단 본연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이사장은 "쌀직불금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보냈으며 자료는 보관하고 있다"면서도 "직불금 문제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단에 연루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공단의 자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쌀직불금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둬달라"며 "자료제출에 필요한 필요한 영장 등이 없는 이상 그 외 사유로는 적절치 않다. 법에 의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 이사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도 쌀직불금 관련 자료 제출 불가 입장을 유지하자 보건복지가족위 변웅전 위원장까지 나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국감 의원들과 정 이사장의 기싸움이 한 동안 지속됐다.

이에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단 국정감사에서 업무 관련 질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파행을 거듭하자 변 위원장은 국감 시작 1시간 30분만에 이에 대한 별도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변 위원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어릴 적 마을에 봉화가 오르면 세상이 시끄러워졌다"며 "이제는 이 봉화 때문에 복지위가 시끄러워지고 있다"는 뼈있는 비유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