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임두성·최영희·백원우, 국감 우수상

• 경실련, 모니터링…환노위 약사출신 김상희 의원 선정

한나라당 임두성, 민주당 최영희, 백원우 의원이 2008년 국정감사 우수 위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27일 2008년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18대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 21명을 선정했다.

이중 복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중 우수위원은 3명이 뽑혔다.

먼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위 및 하위 세대의 진료비 격차,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증 등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관련 문제들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임 의원은 정신질환자, 여성 결혼이민자, 해외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돋보였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 공개 등을 통해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지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 의원은 다양한 의제에 대해 치밀한 연구로 문제제기, 정책국감의 모범으로 보였다는 게 경실련의 평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여러 사례를 들어 집요하게 추궁했고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점이 인정을 받았다.

최 의원은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명단 공개, 강제징수” 등의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는 게 경실련의 촌평이다.

백원우 의원은 이봉화 차관의 쌀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해 치밀하게 파헤치고 이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함으로써 이 차관의 불법 수령이 사실임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점수를 얻었다.

백 의원은 아울러 멜라민 문제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대응하며 문제를 제기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약사출신로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의 사망 의혹을 수치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업체의 은폐 의혹, 감독기관의 대처가 미흡함을 강하게 질타해 정책국감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