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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의-약 공조...뒤에선 약배송·직접조제 '기싸움'

  • 김지은
  • 2023-12-15 11:47:19
  • 이필수-최광훈,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 하루 앞두고 전격 회동
  • 확대 개편안 강행 정부·민간 플랫폼 업체 등에 ‘선전포고’ 개념
  • 개원의협·소청과의사회 "약배송·원내조제" 요구...서울시약 "경질환 직접조제" 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의사협회장과 약사회장이 전격 회동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 회장이 이 시점에 손을 잡은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4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에 반발하는 한편, 사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당일 보도자료를 내어 “의·약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강력한 반대에도 정부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신의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그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견을 내온 전문가 노력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제도의 해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의사단체, 약사단체 대표가 긴급하게 만나 한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간 의사협회, 약사회는 복지부가 주도한 비대면 진료 자문단에 참여해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반대, 전화 진료를 통한 비대면 진료 금지 등을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사실상 이번 확대 개편안에는 단체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양 단체가 주장해 왔던 부분을 수용하지 않은데 더해 오히려 진료 대상이 대폭 확대된 개편안을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로서는 정부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입장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간 플랫폼의 비대면진료 개입에 대해서는 양 단체 모두 반대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번 확대 개편안 시행으로 일정 부분 영업에 탄력을 받을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선전포고 개념도 있을 것이라는 게 보건의약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부 의사단체, 약사단체가 약 배송, 원내 조제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점도 의사, 약사 대표 수장들의 손을 맞잡게 하는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소청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는 복지부에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 시행을 즉각 중단·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강행할 시 국민 편의를 위해 의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 환자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 등 일부 약사단체도 크게 반발하며 차라리 경질환에 한해 약국 직접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보건의약계 전문가는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 반대에는 의사, 약사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양 단체장이 의기투합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확대 개편안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의사, 약사단체도 이를 막을 수 없었던 만큼, 정부, 민간 플랫폼 업계 등에 선전포고 하는 동시에 각 단체 회원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일부 의사 단체가 약 배송 허용 등을 주장하고 이에 약사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된 것도 각 단체 수장이 만나게 된 배경일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에 한해서는 의사, 약사 단체가 최대한 한목소리를 내며 정부를 상대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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