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권 확보 위한 건보법 개정 공청회

• 의협, 내년 1월10일 동아홀서 진행

의협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행 건보법이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의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0일 오후 5시 동아홀에서 ‘건보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월 의협 법제위원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차등수가제 ▲DUR시스템 ▲중복처방 ▲수가계약의 불평등 ▲규격진료를 강요하는 급여 및 심사기준 등 건보법 규정이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발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어 개정대상 조문 및 개정내용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초논의안에 대해 2개월여에 걸친 연석회의를 진행했으며, 축조심의를 진행해 협회초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의협은 이 초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 수렴 과정과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그 결과를 공청회에서 발표한 후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의협은 건보법 개정 추진 배경과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와 의료의 산업화를 통한 의료선진화의 필요성 대두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청원은 과거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소극적인 형태와는 달리 협회안을 직접 만들고 전국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수렴해 관철하는 적극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련된 건보법 개정안은 공청회에 앞서 의협 법제위원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물을 공청회에서 발제를 통해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수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랜 시간 논의를 통해 입법청원의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내년 1월에 개최될 공청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입법청원서 서명운동을 거쳐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을 요청해 하루속히 건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