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경영 어렵다"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 의협·치협·한의협, TF 구성 공동대응키로

의료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공동전선을 구축키로 했다.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카드수수료율도 높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향후 TF를 구성,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김용구 국회의원, 위준상 신용카드가맹점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국내에서 신용카드가 경제전반에서 통화를 대신하게 되면서 가맹점수수료 가중으로 인한 사회전반의 물가부담비율 증가는 결국 경기악화로 이어져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순환적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대형업체와 영세자영업자 간에 차별적인 수수료율 적용문제로 인한 부담가중 문제, 신용카드사와 카드회원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통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유도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수가가 의료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극심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이 인건비, 건물임대비 등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휴·폐업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원장들이 운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까지 감행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높은 신용카드 가맹수수료율로 인한 이중압박까지 겪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3개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10여년간 10배 이상으로 급증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은 증가하는데 반해 신용카드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업체와 영세업자간 차별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거의 100%로 진료비 결제가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해 이뤄지는데 비해 의료기관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의료기관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

이에 따라, 3개 의료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TF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