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선거 후보 선택분업 주장 시간낭비"

• 인의협, 의사협회 선거 논평···"의료산업화로 노예전락"

의료계 일각에서 의사협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다.

의료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실제 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의사는 투자자나 비의료인의 살을 찌워주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고, 선택분업 주장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 시간낭비에 불과하다는 것.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이하 인의협)는 9일 ‘동료 의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의협선거를 앞두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인의협은 먼저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6개 항목에 걸쳐 진단했다.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악순환 구조,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개원가 인력 및 수입 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민영화 위협, 의사-환자간의 신뢰 부족 등이 그 것이다.

인의협은 “이련 현실에서 의협선거 후보자들이 당연지정제 폐지. 시장주도의 의료체계, 선택분업을 주창하는 것은 한국 의료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우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사들에게 좋은 것처럼 한쪽면만 강조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제도의 불완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지 무작정 틀을 부숴버릴 경우 의사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불필요하게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것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인의협은 특히 “의료산업화가 되면 더더욱 의사들은 자본(비의료인·투자자)의 배를 찌워주는 노예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의협은 의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9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악순환 구조를 선수환구조로 개편, 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료개혁, 동네의원 위기 대책 마련, 본인부담금 인하, 영리의료기관 설립저지, 예방 및 건강서비스에 대한 수가책정, 주치의제 도입, 신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책 마련 등이 그것.

인의협은 “의사들이 강조하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속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의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길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