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도 영리 의료기관 도입 반대

• 건치, 병원장사 허용 '안될말'…정부 정책철회 촉구

정부가 각종 여론몰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기사실화 하려는 것과 관련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서대선·소종섭)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치는 16일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병원장사를 허용하는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치는 "영리법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댓가를 나눠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급여진료 등 이른바 돈이 되는 진료에만 치중하게 된다"며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비를 폭등시켜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건치는 "영리병원 허용은 그나마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해주고 있는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치는 "고급 영리병원을 통해 그리고 민간보험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부유층, 기득권층이 뭐가 부족해서 현재의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 체제를 유지하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건치는 "정부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미국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되돌리기 위해 국가에 의한 의료보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치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목표인 영리병원은 양질의 노동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게 된다"며 "의료서비스를 통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영리병원이 아닌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