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땐 건강보험 방어선 무너져"

• 사보노조, 정치권-시민단체 연대 '제2의 촛불' 부를 것

서비스산업 선진화 논리로 영리의료법인 논의가 무르익는 가운데,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에 불리한 자료를 은폐,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극단적 시장주의자들이 내년 지방자치선거 이전인 올해 안에 영리의료법인을 관철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민영화 추진 의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복지부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에서 비영리법인이 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이 우수한 반면 영리병원은 의료자본의 효과적 배분을 저하시켜 저소득층의 의료진입 장벽이 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누락시키는 등 사실을 조작, 왜곡하고 있다는 것.

“‘빅4’ 병원 보험재정 잠식 시장의료 폐해 상징”

사보노조는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더라도 현재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시킬 수 없도록 하고 당연지정제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영리법인 허용은 건강보험의 1차 방어선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강남S병원 등 4개 종합전문병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증가율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43.3%를 기록했으며, 2006년 공단 부담금만 보더라도 43개 종합전문병원의 1/4 수준인 9600억원을 이들 병원이 잠식했다.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때 펼쳐질 시장의료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수 독점 자본을 위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쇠락일로를 걷고 있는 낙후지역 중소병원을 건보공단이 운영하도록 해 의료접근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자본에 넘기는 첫 단추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정부가 끝내 밀어붙인다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망라해 범국민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