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포괄수가, 병원보다 의사 수용성이 문제"

• 지영건 교수, 의료비통제 이미 엄격…실효성 설득 난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새 지불보상 방식이 수용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범사업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관측돼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포괄수가 새 모형 도입이 정부와 병원간 합의에 따라 추진되더라도 고가약 중복처방 등 의료비 통제가 이미 엄격한 상황에서 처방권을 쥐고 있는 의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영건 교수(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포괄수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병원이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더라도 의사들에게 진료자원소모 감소를 독려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괄수가제 적용을 통해 고가 또는 중복처방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지만, 고가 처방이 이미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

지 교수는 이와관련 “현재 새 포괄수가제 도입은 정부와 병원의 비즈니스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궁극적으로 병원과 의사간의 비즈니스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일산병원 시범사업 과정에서 병원과 의사간 비즈니스(설득)의 성공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행위별수가제든 포괄수가제든 생존을 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순수익이 증가하는 선택을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병원의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 교수는 “새 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해 처방패턴 변화에 따른 의료비 절감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 절감된 의료비를 병의원과 나눌 것인지 제시하면서 병원을 설득해야 한다”며 "기존 지불 시스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확산시킬 명분이 있을 것”고 말했다. 한편 새 포괄수가제 적용모형은 일정 금액 이내의 진료내역은 포괄수가제로, 의사 행위에 대한 별도 보상이 요구되는 고가 진료내역은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해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와관련, 별도 보상 대상 고가의료서비스의 상한금액 기준(10만원), 질병군 선별에 대한 객관성 등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계획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조찬세미나에서는 일산병원 강중구 외과전문의가 발제를 맡고,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