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보고서 비공개땐 분업 재검토"

• 국립의료원 시범사업 결과 밝혀야…의사중심 DUR도 주문

의료계가 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결과 연구용역 결과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훈정 대변인은 "국립의료원 성분명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복지부에 제출됐다"며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없이 시범사업 확대시 의약분업 파기로 보고 강경한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좌 대변인은 의료분쟁조정법 입증책임 전환 반대도 촉구했다.

좌 대변인은 "의료사고조정법(민주당)이 아닌 의료분쟁조정법(한나라당)으로 법안 명칭을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법안내용 중 입증책임 전환은 의료인의 기본권으로 협상과 타협조건이 될 수 없다"며 의사 입증책임 부과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삭제를 주문했다.

이에 의협은 내달 2일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대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좌 대변인은 고양지역 DUR 확대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고 의사의 판단에 입각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DUR 시범사업에 조제정보 뿐만 아니라 처방정보도 포함돼야 한다"며 "일반약과 대체조제 정보를 추가해 시범사업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