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주장, 역사 역행"

• 공단 금요세미나서 강조…"집단이익 대변하는 것"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영리병원을 급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정 이사장은 12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추진배경과 시사점'을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전면적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경쟁체제를 만들고 사보험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은 극단주의이며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발전을 위해 산업화를 어느 정도 도입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제도 뿌리가 착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리법인 등을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정 이사장은 특히 "현재 국가 아젠다 1순위로 대대적인 의료보험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6년 전 사보험업자, 대기업, 의료공급자 등의 반대로 의료보험 개혁이 실패했던 미국이 결국은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 단일보험을 지향하는 중장기 계획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지목한 것.

정 이사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고심 끝에 공보험과 사보험을 경쟁시켜 프리미엄이 적고 질 좋은 의료를 공급하는 공보험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사보험을 결과적으로 킬(kill) 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따라서 "공공의료의 수준과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을 설득해서 보험료도 어느 정도 올리고, 의료공급자의 수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가면서 이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48% 국민이 지불한 보험료보다도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는 이 제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며 "MSO라든지 영리법인 등은 공보험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