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 공식선포

• MB악법 저지 100인 선언..."의료 돈벌이 수단 안돼"

국회 야4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MB 의료민영화 악법저지 100인 선언 참가자’는 23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건강ㅇ은 군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지 돈벌이 수단이 대선는 인된다”면서 이 같이 선언했다.

이날 선언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노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과 함께 연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항쟁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확인하고도 다시 의료민영화 정책을 도풀이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정책(법안)으로는 영리병원 도입과 MSO(병원욱 경영지원회사), 의료법인 합병,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먼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반대여론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 부결된 ‘개인질병정보 공개’를 담고있다면서,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채권발행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형의료기관의 시설과 설비투자에 대해 과열경쟁을 더“일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제자규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방송광고 허용과 의약품 수입규제 완화 등으로 의약품 시장과 의료제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중단과 보건의료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식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