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어 건약도 저가구매 인세티브 반대

• 분업원칙 침해…"약가 체감제도 유지돼야"

정부가 검토 중인 보험약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의견을 제기해 주목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 이하 건약)는 24일 성명을 통해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은 안된다”고 촉구했다.

의약분업 원칙을 침해하고 또한 효과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하다는 취지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같은 이유에서 제도도입 검토를 철회라고 요구한 바 있다.

건약은 이날 성명서에서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약값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과 실행방안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요양기관이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할지 미지수”라면서 “결국 리베이트의 양성화 흐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건약은 이어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가격은 충분히 낮게 설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체감제 폐지가 해법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특허만료약의 약값을 대폭인하하고 세번째 제네릭이 등재되면 약값을 통일시키는 오스트리아식 체감제 도입”을 제안했다.

건약은 이와 함께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원칙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일괄인하를 하더라도 경제성평가에서는 기등재약을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허약에 대한 영구적인 기득권을 연장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끝으로 “가격인하를 충분히 단행해도 사용량 증가로 매출액을 증가시키려는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 또한 활발해질 수 있다”면서 “약제 사용량 억제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