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총액계약' 부대합의 수가협상 변수로

• 건보공단, 일부 단체에 수용성 타진…공급자, 경색

경기침체에 편승한 수가억제 여론으로 수가협상이 경색된 가운데, 유형별 총액계약 전환이 협상 카드로 제시돼 주목된다.

이는 계약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색된 협상 국면을 돌파하려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도 해석되지만, 기대 수준의 수용성을 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건보공단은 14일 치과의사협회(3차), 약사회(4차), 한의사협회(4차)와 잇따라 협상을 진행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 치과의사협회, 약사회와 잇따라 벌인 협상에서 종별 총액계약 합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지불제도 모형 설계를 위한 단계적 공동 연구용역 등을 전제로 한 복안이다.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대로라면 공단의 첫 협상 카드는 평균 2~3%대 보험수가 인하안.

그러나 협상 당사자간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마이너스' 카드로는 현실적인 의견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부대합의'로 물꼬를 트는 시나리오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자측의 수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4차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보공단과 약사회 협상단.

이날 공단과 협상에 나선 치협(3차)과 약사회(4차) 모두 일단은 '총액 계약' 카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공급자로서는 일단 지불제 모형이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단발성 수가인상만으로 총액계약 카드를 받을 명분이 없는데다, 회원 정서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예민한 쟁점 변수를 굳이 안고 갈 유인이 없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공단과 4차 협상을 벌인 약사회 협상단은 굳은 표정으로 협상장을 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총액 계약제 부대합의 타진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제안이 있더라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이형철 부회장은 "예년과 달리 수치가 협상 테이블에서 좀처럼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차기 협상부터 급물살을 탈 것 같다"고 분위기만 전했다.

이 부회장은 또 "격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19일 가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한의사협회가 공단과 4차 협상에 나선 가운데, 유사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측은 우선 "기대하는 수준의 보상을 전제로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지불제 개편 등의 대안도 배제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공단측의 협상태도"라면서 여지를 남겼다.

한의협 관계자는 협상에 앞서 "올해 수가협상에 진전없이 논쟁만 되풀이하는 양상으로 고착되고 있다"면서 "공단측 협상의 근거도 의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