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 '불협화음'…수가협상 '진퇴양난'

• 재정소위·공단 '엇박자'…가이드라인 조율 난항 예고

"총액계약 물꼬 터라" vs "지금은 시기상조"

내년도 보험수가 계약 시한을 사실상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재정운영소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협상 실무진의 전략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기조를 맞춰야 할 가입자와 공단이 수가협상 변수로 떠오른 '총액계약 조건부 계약' 카드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다, 정책적 판단권을 쥐고 있는 복지부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가이드라인' 조율에 난항을 예고했다.

수가계약 시한(19일)이 임박했는데도 공단과 의약단체간 의견접근이 사실상 고착상태에 빠진 형국 또한 이같은 '불협화음'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3개 단체와 수가협상에 나선 가운데, 유형별 '총액계약제' 부대합의가 변수로 떠올랐다.

가입자 "총액계약 물꼬 트자"…조건부 협상 "해볼 만"

그러나 양 당사자 모두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정책 이슈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총액계약' 카드가 협상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총액계약' 부대합의 카드는 재정운영소위원회에 관여하는 가입자측이 적극적으로 제시한 사안.

가입자단체 주장에는 "올 유형별 수가협상을 지불제도 전환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는 명분이 깔려 있다.

행위별 수가제의 진료비 상승압력을 통제할 기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파이싸움'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만큼, 부대합의 형식으로라도 '총액계약제'의 물꼬를 터 차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이례적으로 수가 대타협을 이뤄낸 2005년의 경우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선물'(수가인상)을 공급자측에 안겨준 선례를 일종의 모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불제도 개편'을 수가협상 저울추로 활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협상 실무선의 합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복지부-공단 vs 가입자 합의 부재…추진동력 '반감'

우선 제도를 관할하는 복지부가 '수가계약 방식'의 전환과 '지불제도 개편'의 중량감을 다르게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수가협상과 지불제도 개편은 다른 성격으로 봐야 한다"면서 "많은 연구와 시범사업이 필요한 만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수가계약과 지불제도 개편은 별개의 사안으로, 단순히 수가계약 방식을 단일계약에서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한 부대합의 선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다.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지불제 개편을 공단이 적극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추진동력은 떨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단과 의약단체는 예년에 비해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고도, 소모적인 협상을 반복하고 있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일찍 협상을 시작한 의미가 없다"면서 "자주 만나도 진전되는 것이 없다"면서 "협상 실무선에서 '가이드라인' 설정이 늦어지면서 소모적인 논의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액계약 조건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입장을 정한 바 없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수가협상 고착상태…소위 '가이드라인' 초미 관심

가입자단체는 그러나 이같은 지지부진의 원인을 공단과 복지부의 의지 부재로 해석하고 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수가인상과 지불제 개편을 연계하는 방안을 충분히 타진해 볼 만하다"면서 "일부 공급자 유형에서 공감대를 내비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공단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난관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일괄타결'을 염두에 둔 공단의 의지 또한 가입자측 행보와 다른 대목이다.

유형별 수가계약 3년차로 접어든 시점에서 '대타협'으로 족적을 남기느냐, '지불제 개편의 발판'으로 족적을 남기느냐, 막판 수가협상의 관전 포인트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15일 공단 2차 국정감사 후 회의를 소집, 실질적인 협상 '가이드라인' 도출이 예상된다.

의약단체들도 소위 '가이드라인' 설정을 염두에 두고 앞다퉈 막판 협상 일정을 잡았다.

오는 16일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이 협상 일정을 잇따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