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카드수수료, 수가조정 보전 검토"

• 전혜숙 의원 서면답변…447건 중 13건 조제료 잠식

카드수수료가 행위료를 초과하는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수가 재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도 카드수수료가 행위료를 초과하는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답변서를 보면 지난해 1월 심평원이 서울시내 약국 20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원외처방 447건 중 13건(2.9%)이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카드수수료 부담문제에 대해 병협, 의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가치점수 재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수수료가 약국행위료에 간접비 형태로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간접비에 포함된 카드수수료는 2003년 실시한 회계조사를 통해 산정됐고, 당시 약국당 월평균 카드수수료 지급액수는 평균 12만5000원이이었다.

때문에 이번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그 결과를 통한 수가 반영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마진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요양기관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 수가 반영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