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일벌백계"…제재수위 놓고 설전

• 보건행정학회, '엄중처벌' vs '단계적 정화' 이견 팽팽

의약품 부당거래 척결 방안을 놓고 혹독한 처벌을 주문하는 강경파와 단계적인 환경 조성을 주장하는 온건파가 팽팽히 맞섰다.

세부적인 제재 방안도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양벌에 초점을 둔 시각과 해당품목 보험삭제, 약가 패널티 등 업체 대상 처벌에 무게를 둔 시각이 공존했다.

20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주최한 후기 학술대회에서는 의약품 유통합리화 방안이 분과 세션으로 다뤄져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설전은 부당거래 척결에 대한 원론적인 가치 대립을 재생산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정책수단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각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리베이트 처벌 강경론 '우세'…외자 예속 등 부작용 우려도

발제를 맡은 이의경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는 "제약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활성화에 부합하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과격하게 경쟁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태 너무 고무줄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약업계가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아픔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구조조정을 이뤄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의 룰을 구체화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오너십이 강해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인수합병 추진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사공진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도 "부당 거래 의약품을 보험리스트에서 제거한다든지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당사자를 일벌백계 하는 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강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과 유통의 거품을 만드는 만큼 약가에 대한 가혹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과격할 정도로 경쟁시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패널들은 대체로 엄중한 처벌 정책에 무게를 실었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단국대 윤성철 내과 교수는 "엄격한 법리적 잣대로 회사를 압박해 관행을 바꾼다는 구상은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현실성도 떨어진다"면서 "결국 국내 제약이 국내 정책에 희생되는 결과를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혹독한 처벌에 치중하다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국적사에 예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판을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제품개발 파이프라인이 되어 회사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윤 교수는 이같은 관점에서 "국내제약이 자생할 터전을 마련하고, 자연스러운 인수합병으로 글로벌화 역량을 갖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매 대형화, "투명화 필수관문" VS "불공정 거래 가중"

한편 도매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난맥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이의경 교수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대형화해야 대금회수, 배송 등에 머무른 1차적 서비스 기능을 다각화 할 수있을 것"이라며 적극적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주장했다.

이어 "부당거래 근절에 필요한 자동화, 정보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도 대형화가 요구된다"면서 "고 분석했다.

윤성철 교수는 반면 "일부 대형 도매상이 유통구조를 장악할 경우 독점판매또는 다국적 도매 예속으로 인한 또 다른 불공정 거래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대형도매상이 전국체인망 형성과 지역할거를 위해 고유 영업사원을 고용, 의료기관과 연계한 공격적 마케팅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약사도 대형 도매상에 자사 품목을 맡기는데 안심하지 못하고 심복도매상을 계속 필요로 하는 등 현재 유통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통 혼란으로 판관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