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의사제 2011년 도입…단골약국제 제외

•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바이오시밀러 80% 약가 우대

환자와 1차 의료기관이 연결되는 '단골 의사제'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말 도입된다. 하지만 '단골 약사제'는 도입되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 관리가 단골 의사제를 통해 이뤄진다.

복지부는 단골 의사제 시범사업을 내년에 확대 실시하고, 2011년 말 정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009년 기준 만성질환 대상 시범사업 등록자는 11만명에서, 내년부터는 30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단골 의사제의 실시가 원활한 곳에는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복지부는 "환자와 1차 의료기관을 1대1로 연결해 단골의사에게는 등록 수수료 등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환자에게는 건강포인트를 지원하는 성과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 가격을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약가의 72%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약가 우대조치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총 3년간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119 구급지원센터를 2010년에 50개 설치하고, 2012년까지 총 175개를 설치해 낙도와 오지에 헬기·선박을 통한 이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군 농어촌의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육성하고, 의료생활권별로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지원이 실시된다.

현재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된다.

1단계인 2010년에는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해 포함해, 사적 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2단계인 2011년에는 건강보험 적용 또는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EU 등 세계 의약품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현재 7개 품목 503억원에서 2010년에는 12개 품목 669억원을 수출한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현재 LG생명과학의 '팩티브' 등 2품목이 미국에 진출해 있고, 동국제약 '포폴주사' 등 5품목이 EU에 진출해 있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과 제네릭 중심으로 선진국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 R&D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지원이 실시된다.

진료중심에서 탈피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해 기초와 임상 간의 중개연구 및 산업화를 촉진한다는 것.

특히 연구중심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수가 우대와 세제 혜택, 해부학·병리학 등 기초의학전공자의 공중보건의 근무 허용 등을 내용으로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설치된다.

이를 통해 조정은 성립됐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선지급하고 의료인에게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시행한다는 것.

또 당사자간 형사상 합의 또는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상해를 배제한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제한하는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17억원인 보건의료분야 ODA도 내년에 259억원으로 증가된다. 또한 현재 병원건립 위주의 물적 지원방식에서 소외지역 대상 1차 보건의료 중심의 중장기적 '패키지형 사업'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국형 보건의료 원조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