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리베이트 차단 효과적"

• 한국외대 정인석·이상직 교수, "가격인하는 점진적으로 유도"

[보사연 '보건사회연구' 12월호에 논문 기고]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저가구매로 인한 최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한가 고정기간을 연장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정인석·이상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건사회연구'에서 '약제비 관리방안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공개했다.

논문에서 정 교수는 의약품시장에서 수요자 기능을 회복하려면 의사를 건강보험과 소비자의 대리인으로 저가구매에 적극 나서게 해 점진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사들이 저가구매에 적극 나서게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한 가격인하 방어를 차단해야한다는 논리다.

이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 이후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 의사가 받는 인센티브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예측에서 비롯됐다.

논문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약가 차액의 100%로라면 리베이트를 줄 때나, 안 줄 때나 제약사가 받는 약가수입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진다.

다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거나 음성적 거래로 처벌위험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비중이 약가 차액의 100% 이하라도 어느 수준을 초과하면 리베이트는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정인석 교수는 또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 시 인센티브 지급을 상한가 근거로 하고, 이때 상한가 고정기간을 연장할 수록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기간도 길어지게 됨에 따라 리베이트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상한가 고정기간 만료시점에 동일 성분 약들에 대해 동시적 가격인하를 통해 약가를 재조정하면 제약사의 약가인하 방어차원의 리베이트 제공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 교수는 그러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반대로 수요가 저가약에서 고가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고가약이 비싸기 때문에 더 큰 가격할인을 기대할 수 있기에 의사들의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소비자 및 건강보험의 약제비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된 가격경쟁으로 인해 고가약뿐 아니라 저가약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면 약제비는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번 논문이 의약품 시장의 수요측면에서 검토했을 뿐 약제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약품 공급 측면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